우리나라가 지역 균등발전을 모토로 한 지방자치가 1952년 실시하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다 1991년 부활되고, 1995년 5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어 그 완성을 보며 지금에 이르고 있고, 현재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국가안보 현실과 민주국가로서 시장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주요 문제인 행정학원론인 국가 행정의 발전과 국력결집 문제와 경제적으로 ‘부(富)익부 빈(貧)익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선 광의적 정치적, 국가행정, 국력 문제의 논의는 뒤로 두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문제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많은 문제점 가운데 현재 전국에 일고 있는 재건축 붐과 그에 따른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얼마나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지 수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우선 대구 남구의 ‘봉덕맛길’ 재건축 사업 추진에서 보자면 불과 수년 전에 도로정비 사업에 19억, 주변 간판 등 미관 정비 사업에 5억, 도합 24억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 놓고,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재빠르게 2017년 말경 ‘선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시공사 화성산업을 등에 업고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이에 남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의 조합원 구성원 주민들의 동의 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내지는 감독하지도 않고 서류상 법적 하자 없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허가를 해주었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는 무능한 조합장의 조합원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감언이설의 조합원 구성’의 중요한 민주적 절차와, 자산감정평가의 불공정성, 거래시세.분양가격 간의 심한 격차, 조합원의 모든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 시공사 도급계약금액의 불합리한 조정, 원주민 의사 무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사 등 주요한 지방자치 본래의 덕목을 무시한 채,
그리고 재건축조합추진결성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남구청과 관계 공무원들이 조합과 시행.시공사와의 밀착이 의심될 정도로 재건축 인가에 힘을 실어주며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에 항거하는 약자인 반대조합원,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월 초부터 남구청 앞에서 재건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질서를 존중하며 주장하는 바를 남구청과 관계 상위 행정부처들은 현재 ‘지역분권’ 운운하며 개헌하자는 의지의 뜻이 무엇 때문에 있으며, 다시 강조하지만 왜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고, 관계공무원 또한 공무원 시험 당시 왜 행정법이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그 깊은 뜻과 민의를 중요시 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근본을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학습한 원초적인 의미를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의에 의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사용이 항구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합법성이 국민들에 입증되어야 함을 덧붙이며,
만약 ‘봉덕맛길’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간에 현시세에 합당한 보상과 상가에 대한 영업이익 내지 손실, 영업신용권(good will) 보상도 아울러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한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한 시공.시행사들은 공동으로 24억에 대한 국민의 혈세가 책임지고 환수되어야만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의 결과임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