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마련된 행정민원 무인발급기의 절반 이상이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돼 있어 정작 무인발급기의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서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63%가 동주민센터 등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총 548대 중 350대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설치돼 있다.
동주민센터의 근무시간이 오후 6시면 마감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인발급기는 이후 시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 예로 노원구의 경우에는 15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12대가 구청, 동주민센터,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자치구 소속 기관에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은 마들역에 1곳,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에 각각 1대씩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역, 중계역, 하계역 등 노원구 전체 11개역 중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마들역 단 한 곳뿐이었다.
이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라벨, 청각장애인용 이어폰 소켓 등도 미설치된 무인발급기가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설치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무인발급기가 정작 유인발급기가 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면서, “무인발급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및 설치장소의 결정은 해당 자치구의 업무로 구청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