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편지 변수...특검·추경 동시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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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편지 변수...특검·추경 동시 처리 불투명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05.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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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동원(구속) 씨의 옥중 편지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여야의 대립'에 새 국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조선일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중인 김동원 씨는 편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드루킹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알렸다.

 김 씨가 옥중 편지에서 김경수 후보의 깊은 관여를 다시 한 번 주장한 점도 주목을 받지만, 그가 편지를 언론사에 보낸 시기가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을 위한 본회의 전날일 17일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크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는 18일 오후 9시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여야는 현재까지도 특검의 범위 등을 확정하지 못해 추경과 동시처리가 어려울 것이랑 전망이 우세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드루킹 옥중 편지까지 공개되면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드루킹과 최순실이 어떻게 같냐"라며 "드루킹 사건은 30일 정도만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꾸리자는 건 좀도둑 잡으려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드루킹 옥중편지’와 관련해서 백혜련 대변인은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행태이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범죄 혐의자로 구속돼 재판받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싣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옥중편지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범위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과연 민주당에 특검을 회피할 명분이 있느냐"고 지적했고, 다른 관계자는 "드루킹 편지를 보면 검찰이 김경수와 관련된 사안을 빼라고 했다는데 이제 관련 수사를 특검에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당이 검경 수사축소 의혹과 김경수 후보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뭉뚱그려 다뤘지만 이젠 그걸 명확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고 특검과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는 다시 파행을 맞을 확률이 높다. 6.13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 양측 모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본회의가 열려 특검과 추경이 처리된다고 해도, 현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 진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특검 대립은 드루킹 사건의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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