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이 글은 이슈와 논점 제 1475호의 내용으로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全文을 게재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전망
이승열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북한학박사 summer20@nars.go.kr
1. 들어가며
‘세기의 담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회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D. Trump) 대통령과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이면서 은둔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빅딜’을 놓고 벌이는 협상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준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난 70여 년간 적대국가였던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일이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의제 또한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의 기 싸움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와 북한의 즉각적인 태도변화로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과정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인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양국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미정상간 합의이후 전개될 실무협의 이행과정에서 구체화 될 교환방식과 향후 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쟁점
(1)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두 정상은 오전 9시(현지시간) 성조기와 인공기가 교차 배치된 회담장 입구 양쪽에서 약 10초간 악수와 함께 간단한 담소를 나눈 후 단독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성공할 것”이라며 “만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으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이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두 정상은 예정된 45분보다 약 10분정도 일찍 단독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확대회담을 시작했으며, 이 자리에는 미국측 존 켈리(John Kelly)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리비아식 해결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불만을 촉발했던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영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이후 오찬을 함께한 두 정상은 이후 예정에 없었던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장소에 들어서며 “이 문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중대한 변화를 볼 것”이라며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화답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2) 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쟁점
이날 공개된 합의문의 네 가지 주제는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양국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핵심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할 체제안전보장의 핵심이 북·미관계정상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의 설정이며, 그리고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이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의 대가로 제시할 비핵화의 핵심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며, 그리고 전쟁포로와 전장실종자 유해송환에 약속하였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나타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협상라인에서 강조했던 CVID (Complete, Verifiable, Irri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단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매우 포괄적 합의”였으며,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가피 했으며,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속에CVID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CVID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양국은 합의문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명시하면서, 그동안 판문점선언 3항에 명시된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합의문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2항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속에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했던 종전선언이 사실상 내포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6월 7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두 정상은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3.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1)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원칙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모든 관심은 향후 전개될 양측의 실무회담에 모아지고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비핵화 시간에 대한 원칙이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으로 중대한 군사 무기 축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비핵화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1월까지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1)
두 번째는 북핵 해결의 방식에 대한 원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비핵화)를 위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길 고대한다”면서, 미국의 선제적 조치인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춰서 진행할 문제”라고언급했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
세 번째 원칙은 경제제재 지속의 원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는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 조치가 있을 수 없다”며, 비핵화의 검증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확인했다.3)
...........................................................................................................................................
1) “Pompeo says US wants North Korea to take major nuclear disarmament steps by end of Trump’s first term,” The Washington Post, June 14, 2018.
2) 윤희훈, “폼페이오 "북 CVID 위해 한·미·일 함께 노력"…고노 외무상 "北, 모든 WMD 폐기해야,” 『조선일보』,2018. 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2160.html
3) 함지아, “폼페오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제재 유지...김정은, 비핵화 원해,” 『VOA』, 2018. 6.14. https://www.voakorea.com/a/4438319.html
.............................................................................................................................................
(2)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전개 방식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문
재인 대통령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19일 오전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북·미양측이 비핵화 실무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미국이 먼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곧 북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대륙간탄도미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폐쇄 등 이에 상응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립한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서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와 유예협상에 대한 신뢰구축(trust-building) 조치가 먼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북미관계정상화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를 합의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앞서 3자 혹은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을 겨냥한 ICBM과 핵물질의 일부를선제적으로 반출 혹은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조치로서 유해송환을 위한 양국간 실무회담을 별도로 열 수 있다.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가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된다면, 이후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옮겨가면서 본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나가며: 향후과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커다란 쟁점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방식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CVID 방식을 주장하는 미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검증’과 ‘사찰’ 단계에서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협상테이블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성공적 협상을위한 중재자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거래대상이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