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막겠다며 포털 규제안을 담은 5종의 법안, 가칭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30일 발의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은 포털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포털의 언론독과점을 해소하고 일체의 여론 조작행위를 차단하며,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신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포털의 지배력 전이를 차단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여론조작 방지 측면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 까지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태 의원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거대 포털의 횡포를 막고 인터넷 민주주의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루킹 방지 5법은 드루킹 일당의 만행과 포털의 암묵적 조장 하에 무참히 파괴된 공론의 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드루킹 게이트의 민낯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파헤쳐 공개할 때 까지 특검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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