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사찰 의혹 등 연일 기무사와 관련된 비위를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소장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런 군인권센터가 국방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인 군 내부 기밀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군사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파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임 소장의 성정체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개혁이란 건 인권에 관한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 개혁은 6ㆍ25 전쟁 이후에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할 걸로 보고 있다”며 “그렇지만 군개혁 얘기할 때는 폭넓은 인식과 경험 바탕으로 한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정부와 개혁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인권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인권과 관계 없는 군 전반적 개혁에 대해서 군사기밀자료라든지 중요한 정보 내용이 거기로 가고, 거기서 입장 나온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코멘트가 나온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역 의무는 헌법에 부여된 임무”라며 “ 병역 거부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다른 그 지위와 제대로 된 군 생활 통해서 군 현주소와 문제점 자신이 체험하고 겪은 부분을 군 체제 개혁을 얘기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개혁할 때 그런 얘기도 해야겠지만 기무사와 전반적 개혁 할 때는 군인권센터와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전력과 관련해서는 “군형법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는 이제 처벌 받게 돼있다”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된다고 판결했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무사는 과거에 정치 권력과 결탈되고 결부되어서 부정적 인식이 아주 큰 군 기관”이라며 “그런 기관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와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