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2016년 말에 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만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간은 301∼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5년에도 전력 다소비 가구(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도 대규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