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기무사 TF를 꾸리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에 이어 한국당에서도 기무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론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8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 호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앞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팔고 뒤에서는 기무사 불법을 감싸 안을 건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건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도 기무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도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본능은 그 자체로도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명 간 재선 이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또는 국방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 정치적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앞두고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협치 내각을 꾸리자고 하고,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공개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무사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