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련된 4명을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5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음모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직후, 이튿날인 6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미연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후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세부자료를 공개했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소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업무상 기밀 취급하는 사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기무사 문건이 해제된 시점은 문건을 공개한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했던 20일보다 사흘 뒤인 23일”이라며, 문건의 비밀지정 해제가 문건 공개 이후에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기무사가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했다”며 “기무요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밀이 전달된 과정은 명백히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소장의 주장이 허위라면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과 시민단체를 동원해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며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내란을 획책한 군 조직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토‧영토를 지켜야할 군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군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전날 발표된) 기무사개혁TF의 혁신안이 제도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보면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위기대응관련 문건’의 조속한 대면보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말해 알려준다”며 “정부여당이 과세폭을 완화해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는 대상이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다더니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는 편가르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세출예산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중산층 주머니를 털어 빈 곳을 채우려는 발상은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기무사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수구보수집단 민심만 심화시킨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낙인효과에 기대려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