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2.12 수 20:39  
종합뉴스 전국뉴스 방송/포토 독자광장
전체기사 기사제보 기사제보
> 뉴스 > 사회 > 법조. 치안(검찰.경찰) | 포토뉴스
     
김기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으로 9일 검찰 출석
2018년 08월 07일 (화) 17:18:55 이용암 사회부장 lavalee@empal.com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9일 소환 조사한다. 지난 6일 김 전 실장이 구속 만기로 출소한지 사흘만에 검찰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거래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들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전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 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 모 판사를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스토리
이용암 사회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 썬뉴스(http://www.su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02-762-6886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FAX 492-8736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200길 32-4 (만촌2동 935-6) | 053-746-3223, 283-3223 | FAX 053-746-3224, 283-3224
신문등록 대구아00028 | 등록일자 2009년 7월 29일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李恒英 | 편집인 李日星
독자제보 010-2010-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송경희 부장
Copyright 2009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