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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반납하고 내년 예산 없애야"
2018년 08월 09일 (목) 13:54:00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leehy0527@sunnews.co.kr
   
 

 참여연대는 9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증빙 처리를 통해 양성화하기로한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받아 사용해놓고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처리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간 지급받은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했다며 내년 예산부터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더욱이 국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아울러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결국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를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비롯해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혁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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