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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의혹', 부정수입 6건·밀수입 1건
2018년 08월 10일 (금) 14:35:53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a7515453@hanmail.net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반입은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으로 분류되며 업체는 매매차익을 노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은 총 6건으로 이중 6건은 부정수입, 1건은 밀수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부정수입한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지난해 8월 5일)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제3의 선박에 옮겨 실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또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은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부정수입 및 밀반입 피의자들은 매매차익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피의자들은 북한산 등에 관한 금수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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