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차량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BMW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BMW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해 이미 회사 대표가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차량 운행 정지와 관련해 오히려(국토부가) 차량 소유주의 불편을 야기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은 국토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BMW에 의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아닌가, 아울러 차량 운행은 정지했지만 이시간에도 차량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운행정지와 판매중지는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 자기인증에서 부적합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만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 역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운행 정지 조취를 취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공정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상승 속도에 비해 공시지가 반영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금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과 가격, 유형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공시지가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체택·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 BMW 경영진 및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