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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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하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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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메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여러가지 측면과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모든 만악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동안 우리도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의 수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일종의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갈등설에 대해선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걸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차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팀워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은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대통령이 강력히 애기하는 건 두 분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성장담론에서는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총리가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날이 악화되는 고용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며 "다만 명확하게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면 상용근로자수는 늘어나 일자리 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고용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대책들은 확장예산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정책적 서포트가 더욱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대규모 재정투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세금으로 뭘 쓴다 이러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왜 하나.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하는거다. 과거에는 그 방식이 토목 SOC 중심으로 단기간에 했지만 이제는 생활밀착형 SOC 중심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부분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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