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규제완화, 혁신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무리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지적에 여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한정한 복원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제시한 규제혁신안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정보’ 규정하고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의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증명하듯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규제혁신 5법’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자신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절대 동의한 바 없다.
특히 현행 법제와 분산된 감독기구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안전장치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여론을 의식한 듯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수없이 체험했던 역사가 있음에도 정부·여당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규제완화 정책행보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억지스러운 규제완화의 환상을 버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한 이후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