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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당, 법원의 잇따른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기각에 유감 등
2018년 09월 03일 (월) 18:47:34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 법원의 잇따른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기각에 매우 유감,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 인지 의심스럽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평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하는데, 이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이다.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진상규명 및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법원의 이러한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법부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원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적 정의를 위한 법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기 바란다.

 ◇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지난 1일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에 다시 한 번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OECD 4위 수준의 양극화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개선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논쟁을 환영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불균형 성장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   일부 야당과 언론의 주장과 같이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기의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이라는 삼두마차가 조기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의지를 환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생입법의 결과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당부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 환영한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큰 틀의 방향 제시에 대해 공감하며, 이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당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잘 알고 있다시피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국민의 지지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또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의 100주년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오늘날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비롯하여,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행사가 국회 차원에서 함께 이뤄져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전원회의’라는 용어에 대한 색깔론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당정청이 청와대에서 전원회의를 했다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독재국가나 사회주의권에서의 용어’라거나, ‘운동권 용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이미 대법원도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회법 제63조 2항에 ‘전원위원회’가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용어’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단어 하나를 꼬투리 삼아 색깔론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해당 언론의 권위를 도리어 실추시키는 사설이 아닐까 싶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저희는 ‘조선일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빗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색깔론 논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8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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