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주장과 관련, "수도권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얘기했고 이해찬 대표가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 30만호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미 신혼부부나 청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외 별도의 30만호 공급이기에 적지 않다"며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인 듯이 주장했다.
그는 발표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추석 전에 발표했으면 한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는 가급적 추석 전에 구체적 계획안을 했으면 하는데 준비 중에 있으니 국토부의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30만호를 지을 대상 결정을 서두를 경우 졸속 선정 및 발표지역 부동산값 폭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수요관리 면에서 '핀셋' 종부세 강화를 얘기한 것"이라며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주택 이건 거의 극소수일 것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 것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파트 투기를 잡기 위해 초저금리부터 올려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미간 금리역전이나 가계부채가 늘어 시장에 많이 돈이 풀렸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채가 높은 가계나 중소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절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대사업제 세제혜택 축소 주장에 대해선 "혜택이 너무 과해서 도리어 거꾸로 투기적 요소를 부추겼는지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검토해봐야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정부가 발표한 제도이기에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국토부 입장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조율해 판단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