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문 대통령 소득주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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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 대통령 소득주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09.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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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구호는 좋지만,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 허용, 후 규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퍼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 온 하책 중 하책"이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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