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주조성장 정책의 3가지 성공요소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성공요소를 최근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는 우리경제 현실이나 경제 어려움 원인, 정부 정책이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국민을 만나면서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라며 "두 가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정운영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시대적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짧은 시간 내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단절 등 우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꼭 필요하다"면서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바람직한 경제 체질을 만들기는 어렵고, 경제체질과 사회체질,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 갖는 축"이라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든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우선수위, 강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두번째로 소득주도성장(정책효과)이 단기에 나타나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과 국민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번째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순환 구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사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반면 혁신성장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창조적 파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분에서의 구조개혁이 같이 어울림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