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3개 교섭단체 간 수(數)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비준 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도 비준 처리는 '시기상조'란 반응이다. 이에따라 정상회담 전 비준 처리가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준안이 뒷받침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최근 민생 경제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악재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실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변화에 신뢰를 보내는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한 바 있다. 한국당도 손잡고 나서길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명확한 비핵화 없이 비준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비준 동의는 '예산으로 돈 퍼주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 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후(後)비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대 양당에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구속력있게 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이 없고, 남북 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요일(10일) 에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면담이 있는데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차원의 비핵화 선언 △판문점 선언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내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정상회담 전 비준 처리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가 협치를 기치로 내세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처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조를 구하지 않고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건 부담도 크고,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다음주 중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하는 방안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