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김기영 인사청문회, 도덕성·이념 공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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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김기영 인사청문회, 도덕성·이념 공세 이어져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09.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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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이석태 헌법재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모두 채우는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 위임에서 벗어난 인사 전횡”이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집어넣는 것은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하지 않았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고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다양성 문제다. 헌법재판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를 보면 서울대 출신·남성·60대, 세 가지로 나뉜다”며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이 9명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무한 상황이다. 후보자가 이번에 임명되면 순수 재야변호사로는 첫사례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에 관해 “민변에 속해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다. 민변은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헌법재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과 위장전입과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을 들어 “헌재는 최후의 보류여야 한다. 정권 영향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본인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대전에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산 경기 일산 소재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평균 급여(연봉)가 2000만원 정도인데,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 하고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준 부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개인으로서의 (진보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 보수 그런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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