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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집중 검증
2018년 09월 12일 (수) 16:15:56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 집단 출신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특정 집단(우리법연구회)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재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듯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3~34년씩 근무하면서 법원의 판결,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러 오는 분에게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면서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분명히 답변해야한다"고 유 후보자를 옹호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유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 불필요한 지적이라고 맞섰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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