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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 마련"
2018년 09월 12일 (수) 16:16:00 정관락 경제부장 rak03@hanmail.net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6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4분기 10만명 증가했던 고용이 7월 5000명 증가에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시설관리 등 취역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연내에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모든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원 계획돼 있는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 확대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3000억원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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