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1.15 목 17:05  
종합뉴스 전국뉴스 방송/포토 독자광장
전체기사 기사제보 기사제보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 포토뉴스
     
정동영 비교섭단체 연설, "분양원가 공개법 풀어야"
2018년 09월 13일 (목) 11:48:09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lanisen83@gmail.com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이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도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카카오스토리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의 다른기사 보기  
ⓒ 썬뉴스(http://www.su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02-762-6886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FAX 492-8736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200길 32-4 (만촌2동 935-6) | 053-746-3223, 283-3223 | FAX 053-746-3224, 283-3224
신문등록 대구아00028 | 등록일자 2009년 7월 29일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李恒英 | 편집인 李日星
독자제보 010-2010-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송경희 부장
Copyright 2009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