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이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도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