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의 현직을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1,152명 중 605명이 중앙부처 및 공사 직원이었으며, 이 중 367명이 현재도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중 183명은 수환경/수리수문 관련 보직이며, 그중 101명은 정책결정 및 총괄보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복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중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적극 기여해서 서훈을 받고서 이를 부정하는 복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총리실 산하에 운영했던 4대강수문개방자문위원회 구성에 주요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들 명단이 기존 정부에서 평가자문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에서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요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에 훈포장 수여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환경부에서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A과 ㄱ과장의 경우 ‘4대강 사업 기본구상 마련 및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립추진으로 조기 착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초기 토론회․공청회 실시로 국민이해 제고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유로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B홍수통제소 ㄴ소장 역시‘국정과제인 4대강살리기사업의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기여했다’는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산하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자원공사의 한 직원은 “우리도 4대강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싶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는 4대강을 잘 만들어놓고 왜 우리가 욕을 먹냐고 하소연한다”며, “직원들이 4대강 복원에 회의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사를 총괄한 녹색연합 이용희 활동가는 “4대강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훈포장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4대강 복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며, “적폐 청산 없이 복원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환경정의 박희영 활동가는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도 중립적 구성을 이유로 4대강 적폐에 기여한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구성되는 평가단 구성의 경우 4대강 복원을 연구해온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해 5월 4대강사업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7월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 등이 자진반납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