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국민생활 경제는 드나드는 곳곳마다 “장사가 안 되어 죽을 지경이다”, “경제가 왜이리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처절하게 들린다.
정치는 좀 알아도 경제는 모르는 나이지만 ‘소득주도 경제’가 기업이나 소상공인 장사가 잘되지 않아 취업도 잘되지 않는 현실에 소득이 어떻게 경제의 주도가 되는지 공허하게만 들린다.
이즈음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력 방송언론에서는 주도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생중계한다’며 적극적으로 미리 홍보하고들 있다.
남북평화와 통일을 어느 국민 누구가 거부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어느 누구도 이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대명절을 앞두고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할지?
야당에서 비판하는 추석을 앞둔 시기도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함으로 잘 진전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와 더불어 급박한 주변 정세에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남북협상에 관해서는 평화를 위해 찬성하는 쪽과 핵 폐기가 없는 퍼주기식 공존은 북한만 이롭게한다는 결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우려하는 반대쪽도 많다.
나아가 인력자원도 부족하고 복지예산도 부족한 터에 직업군인화 한다며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과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사법부 불신을 언론이 과도하게 부추기는 현실에 비판하는 국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택문제 등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로 여겨진다.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리 제도에서 서로 돕고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펼쳐야 하는데 거시적 총화합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 정상회담에 국회의장 동행 초청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조율이 충분히 없는 가운데 어느 의전상 유례도 없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동행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세련되지는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였기에 부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외교가 북핵폐기에 일보 전진하고 남북경협으로 경제가 좋아지겠다는 희망이라도 있길 바라나,
대북문제가 그렇게 쉽지만 않음이 주위 강대국 존재와 지난 경험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에 섣부런 군사(軍事)조정 관계는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싶고,
아울러 경제분야의 정부 책임자들은 실질적 국민들 생활속으로 들어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청취하여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