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서울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청와대의 중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7일 청와대와 서울시·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담당자들이 만나 주택공급계획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곳, 3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도심 내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 택지를 공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개최된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훼손이 다소 이뤄진 3~5등급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서역 일대, 내곡동 샘마을, 우면동 서울대교구, 남태령역 일대 등의 그린벨트는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다 그린벨트 5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서울시가 21일 1차 공공택지 후보지에 그린벨트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반대를 주장해온 만큼 충분한 명분과 사업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더라도 추석 이후 2~3차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때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은평구 기자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강동구 고덕·강일 일대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인근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