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정부가 수십만건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자신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심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고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발급받는다"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정부의 무단 유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웠다"며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며 업무태만이다. 내일쯤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취득한 정보에서 정부 부처의 횡령 등 불법적인 예산 사용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분석해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반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서도 "본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dBrain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며 "어떠한 정보도 ‘비밀’, ‘접근 불가능’ 등의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도 12일 본 의원실과 통화를 통해 ‘시스템 오류’라고 말했으며 14일 본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간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본 의원실이 ‘정부기관 30여곳’의 ‘수십만 건의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 받았다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본 의원실에서 궁금한 정보는 몇 군데뿐이지 할 일 없이 모든 정부 부처를 다 기웃거릴 시간은 없다. ‘수십만 건’ 운운은 아마도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총 정보량이 수십만 건인 모양이다. 본 의원실에서는 필요한 몇 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을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본 의원실에서 프로그램으로 집중접속해서 ‘과부하로 시스템 오작동’을 알게 돼 발견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본 의원실에서는 수동으로 몇 번 접속했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