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스스로 묶는 매우 위험한 자충수이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유엔사 해체와 미군철수,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다.
핵 이외의 군사분야 중 공중적대행위중지라며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확대해 북한에 대한 공중 정찰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은 앞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 포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고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포착하는 가장 중요한 정찰을 약화시키겠다니 우리 스스로 알아서 ‘눈’을 감겠다는 것이지 않은가.
또, 서해 NLL 후방의 광범위한 지역을 해상적대행위중지구역이라면서 설정한 것도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스스로 낸 것이다.
백령도 일대 뿐 아니라 NLL에서 덕적도 위치의 위도까지 80Km에 걸친 서해 방어의 핵심지역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이 방어훈련도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철책 지역에서의 11개씩의 GP(최전방 감시 초소) 철수도 육상 방어에 제 손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북한의 GP는 160여곳으로 우리의 GP 60여 곳보다 2배 반이나 많은데 동일한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구멍이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전방지역 주요 도로 상의 대전차방어물을 스스로 없애는 등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군사합의는 평화를 가장한 대북 대비태세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다. 국가 안보가 심각히 우려된다.
2019.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