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민주평화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행정정보유출 사건에 대하여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1년 예산은 429억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드는 비용만 219억이 사용된다. 이는 사업비보다도 기관 자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서, 비대한 공공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작년 기준 수당과 성과상여금 포함 연간 6,700만원에 달하는데, 신생기관이라 평균 근속기간이 1.4년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후한 ‘신의 직장’중 하나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년간 정보를 제공하였으면서도,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연구원 16명을 신규채용 하여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겨우 3건의 큰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들어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소위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당초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를 가져와 굳이 기재부 산하 준정부기관을 만들면서까지 수행하겠다는 과정에서 기재부 고위관료의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까지 전현직 두명의 원장이 모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도 이미 기재부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데 아직 사고가 난적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답한 적 있다.

 결국 사고 한번 안 나던 민간 위탁 사업을 소위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갈 곳’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으로 만들었고, 안일한 사고와 방만한 경영으로‘결코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되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중 약 10%인 21억 3천만원과 19명의 담당인력이 사이버안전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스템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탐욕과 공공기관 특유의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이 낳은 예견된 결과”라고 성토했다.

 또한 “자기들 자리보전 하겠다고 사고 한번 안내던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만들어낸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고를 냈으니 기재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차제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한국재정정보원 2018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 국회 심의 당시 기재부 답변 (16.1.8. 기재위 소위 회의록 중)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지난번 소위에서 심사된 부분, 보고된 부분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번, 한국재정정보원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립 필요성, 현행 dBrain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호중: 20번이 지금 심사자료의 몇 권이지요? 3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3권 344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호중: 정부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차관입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dBrain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출연기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호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큰 문제가 제기된 건 아니니까……

◯소위원장 윤호중: 이게 지금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 고용 승계와 관련된 것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재정 규모가 아마 내년 되면 400조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재정 규모가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재정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일단 이 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