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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석민심은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 장사 걱정이었다
2018년 09월 26일 (수) 20:16:57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lanisen83@gmail.com

 추석 연휴 전후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하는 성과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방향에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한미 정상의 발표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석민심에서 확인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은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 장사 걱정이었다.

   
▲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명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골목상권은 물론 재래시장까지 장사가 되지 않아 울상이었고, 괜찮은 일자리는커녕 청년과 서민들이 그나마 생활비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졌다.
 그 와중에 폭등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가뜩이나 벌어진 소득격차에 자산격차까지 더욱 악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만 비대화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규제개혁으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규제가 아니라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와 서울 도심과 강북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패를 성토하는 추석민심에 평화가 경제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성실히 답해야 한다.

                2018. 9. 2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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