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그동안 일반적인 사안과 이념적 국정의 잘못에 대하여 대체로 많은 지적을 늘 해왔고, 더구나 청와대.정부나 여당이 큰 성과로 언론까지 조명하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마치는 날도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 의원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발표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이날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따라 심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야당과 심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야당 탄압이며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를 경시하고 국정을 비판하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에게 입을 막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뒤이어 28일 ‘예산집행지침 위반,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 챙긴 청와대’란 제목하에 청와대 임직원들을 거명하자, 27일에는 전례가 거의 없다 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현직 국회의원인 심 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28일 청와대 당사자들은 기자들에게 법적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회에서도 여.야간 정쟁의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회의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삼권분리를 함은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화합하여 국민들을 위한 선정을 펴라 함이다.
그러한데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의사 표시를 함에 이를 행정(검찰)부가 과도하게 해석하여 법 조치에 나서고, 이에 또한 입법부인 현 국회의원이 맞고소를 하며 정국을 경색으로 몰아넣는 것은,
북한문제와 경제문제가 산적한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법적 논리와 시시비비를 떠나 서로 기 싸움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안에 대한 변명 또한 구차하고, 이에따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에 제언하건데 이 모든 정쟁같이 보이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법적 고소.고발들도 취소하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비판을 하면 행정부에서는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야지 법 논리로 대응함은 옳다고 볼 수 없으며, 사법부 또한 부간 대립으로 보이는 법적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사법부의 적폐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는 아니나 행정부로서 그 준 기능을 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들에게나 특히 정치에서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함은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부디 모든 분야의 공직자들이 사심과 자기영역을 지키려는 과도한 충성.욕심에서 벗어나 평온을 가지고 제발 진실로 국민들을 위한 공복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