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남북 국회 판문점 선언 ‘동시 비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며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