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이 조현오 전(前)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간 수사를 종합,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 주요 현안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 대응 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양 속이고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조 전 청장의 댓글공작 지시를 통해 총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실제 확인한 댓글은 1만 2800여건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주요 단어는 시비 집회 시위 불법 폭행 등 경찰 업무 관련된 것 밖에 없다”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이라고 여론 몰이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MB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이후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 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앞선 8월 말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