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 총리 연설문 작성 외부 민간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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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 총리 연설문 작성 외부 민간인 참여"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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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 모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 모 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심 의원은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라면서 “자격 없는 민간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부를 박 모 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언급하며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실은 자격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총리 연설문은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14건 정도였는데,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외부 발표 연설문 외에 내부 회의 말씀자료 감수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4급 상당 직원이 관뒀고,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까지 사임해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간인에게 지급된 사례금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 지급한 것"이라면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밀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인이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국가 안보나 기밀과도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지 근무자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 및 위로 서한문,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영상축사,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 축사 등에 관여했다"고 예를 들었고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총리실 측은 "외교, 국방, 안보 등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영역임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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