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외교 갈등으로 급격하게 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5일 “일본 자위대가 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할 수 없다면 함정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욱일기를 내려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한국 역시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우리 해군은 지난달 27일 일본을 포함한 관함식 참가국에 “관함식 해상 사열에서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을 들일 수 없다는 국내 여론이 최근 급격히 올라간 데 따른 조치였다. 국제법상 입출항 시 등 해상에서 고유의 해군기인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해상 사열에서만큼은 욱일기를 내려달라는 뜻으로 결국 욱일기를 게양할 경우 해상 사열식에 참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일본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해상자위관에게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응수했다.
정부는 한때 해상 사열 시 좌승함(사열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끝까지 해상 사열에서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독도함을 사열함으로 내세워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의 관함식 불참을 유도한다는 최후 시나리오였으나 과거사 갈등을 우리 정부가 키우는 꼴이어서 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방안이었다.
때문에 군과 외교당국에선 때문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의 불참이 외교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자위대는 욱일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켰고, 한국은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 국내 입항을 막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욱일기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국한됐던 양국 간 과거사 갈등의 전선이 욱일기로 확산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국제관함식 같은 행사를 열자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