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반도 안보상황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기에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로 전승을 확신하는 '선승구전'(先勝求戰·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운다)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국방개혁 2.0’의 안정된 추진을 통해 선진화된 군 구조와 첨단 정예화 된 전력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보수야권은 박 후보자를 향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GP(경계초소) 철수’, 서해 완충구역 설정이 군 대비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를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안보공백’을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자를 향해 “남북 군사합의서가 남북 군사합의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잘된 합의서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NLL과 DMZ에서 무력 충돌 위협은 확실하게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사합의서는 상호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협 감소와 적대관계 해소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P철수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철수 GP 자체가 상호 1㎞ 이내 마주보고 있는 GP이고 이제까지 있던 우발적 충돌은 (해당) GP 사이에서 지속됐다”면서 “동수, 동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GP를 감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 및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 존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GP를 철수해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테세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우리가 NLL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해안포, 함정 수, 포병 수 등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서해 지역에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청문회를 마치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