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전체 예산 중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의 증감 비율은 ▶2014년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전년보다 10.4%가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다시 9.2% 감소, ▶ 2017년에도 6.6%가 감소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는 17.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4조였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한 2018년도 SOC 예산은 19.1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철도 등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감축 비율은 이보다 더 컸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국토교통부의 올해 SOC 예산은 ‘17년 대비 무려 20.4%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15.2조 원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1.7조가 늘었는데, SOC 예산은 2.6% 줄여 18.5조원으로 편성했고,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4.7조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정부의 SOC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와 한국의 SOC 총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로 및 철도 시설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 밀도를 고려해 국가 간 도로 보급 수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4.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수당 철도 연장’도 0.05로 OECD 평균인 0.13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도로나 철도 인프라 부족은 우리나라 통학‧통근 시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통학‧통근 시간은 28분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58분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학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 홀대 정부다. 마치 건설산업이나 SOC 투자를 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쇼크나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SOC 예산은 반드시 올해보다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특히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더 많은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