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분석 토론회 '안보해체․국방붕괴 군사분야합의서를 해부한다'를 개최했다.
오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차동길 단국대 교수(예비역 해병준장), 윤 우 한국항공대 교수(예비역 공군소장)가 발제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예비역 육군중장인 신원식 고려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서 용도가 끝난 시설들을 폐기하는 것을 마치 엄청난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보상을 요구 중”이라며,
“비핵화의 출발인 핵동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안보 보상까지 준 지금 방식으로는 비핵화는 실패해, 북은 실질적 핵무장, 우리는 안보태세 마저 허문 참혹한 미래와 만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비역 해병준장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전쟁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평화는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위해 전쟁 의지가 약해지면 평화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며, “서해 완충 수역의 불균형 설정 및 서북 도서의 고립과 훈련제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유명무실화 등은 북한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예비역 공군소장인 윤 우 한국항공대 교수는 “안보에 관한 국가대사의 결정 시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한 협력과 동맹에 대한 사전설명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번 남북군사분야 합의로 인해 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진중한 태도로 향후 보완과제 도출과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휘락 교수는 “남북간 합의한 유해 발굴 사업은 장기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태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틈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가할 경우 철원평야가 순식간에 장악될 것”이라며,
“그 후 북한은 서울보다 더욱 큰 범위에서 포위 하거나 남한의 중부지역을 관통하여 그들이 소위 말하는 ‘7일 전쟁계획’을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유용원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 외교 협회(CFR) 강연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시험장 발사장 및 발사대 폐기와 관련, -북한이 다시는 핵과 미사일도발을 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 언급했다“며,
”하지만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 엔진시험장 등 폐기되더라도 화성-14·15형 ICBM과 바퀴 16~18개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차량은 그대로 남는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중단되는 훈련의 대부분이 그동안 북한이 크게 부담스러워하던 훈련이라는 점”이라며, “북핵과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건재한데, 우리가 앞장 서 군 핵심 전력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지난달 19일에는 북핵 폐기 이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