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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한반도 평화 위한 헌법적 책무 해야"
-25만명 청원 올라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도 지시
2018년 10월 10일 (수) 13:08:11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leehy0527@sunnews.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며 거듭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문재인정부 첫국정감사와 관련해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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