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국정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국회 대책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감액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당시 최 의원 측을 돈을 돈을 받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기재부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는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뇌물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돈 받은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1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돈을) 사용한 용처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부인해 왔다"며 "이 자리에 와서까지 이를 숨기는 것은 도리에 안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이)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기재부 장관이자 중진 의원인 최 의원이 특활비를 받아 직무에 관한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5년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