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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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심각해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10.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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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유관부처 협력하여 선거기간 개인정보보호 힘써야” -

  “OOO 예비후보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아 제 번호 출처를 밝혀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알려주지 않고 이후에 선거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저는 OOO 예비후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OOO 예비후보 선거 문자에는 수신거부 번호도 없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홍보성 문자폭탄’이 쏟아져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당시 전송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은 ‘16년 총선(4,259건) 대비 약 5배, ’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 1216건이었으며, ‘선거 스팸 신고 건수’는 46만 61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은 총 489건으로,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 선거 50건, 국회의원 선거(보궐) 8건이었다.

▲ 김성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91건(18.6%)이다. 이어 서울 75건(15.3%), 인천 46건(9.4%), 경북 37건(7.6%), 부산 36건(7.4%), 경남 31건(6.3%), 강원 28건(5.7%), 대구 26건(5.3%), 울산 22건(4.5%), 전남 19건(3.9%), 전북 19건(3.9%), 광주 16건(3.3%), 대전 16건(3.3%), 충북 14건(2.9%), 충남 8건(1.6%), 제주 4건(0.8%), 세종 1건(0.2%) 순이었다.

 또 정당별로 살펴보면(교육감 선거 50건 제외), 자유한국당이 208건(62.9%)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124건(25.4%), 바른미래당 39건(8.0%), 민주평화당 28건(5.7%), 기타 40건(8.2%) 순이다.

 중복을 제외한 총 308건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 중 사실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60건(52%)에 불과했다. 나머지 148건(48%)은 소재불명, 반송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참정권이나 알권리가 중요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선거운동 정보가 전달되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선거운동문자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관부처가 잘 협력하여 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현실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의 고유목적 달성(입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한다.

                   ◇ ‘18년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현황

구 분

제20대 총선

(2016년)

제19대 대선

(2017년)

제7회 지방선거

(2018년)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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