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2.5% 불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은 59개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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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2.5% 불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은 59개소에 불과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0.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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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강공사 예산 166억인데 연구원등 설립에 3,000억원 요구
임종성 의원 “경북의 앞뒤 바뀐 지진대책...실적보다 도민안전이 우선돼야” -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의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16일 경상북도청 국정감사에서 경북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은 총 2,353개소로 내진비율은 3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간 경북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주요시설물은 59개소, 2.5%에 불과하며, 2018년도 보강 계획 역시 건축물 41개소, 교량 7개소, 수도 1개소로 166억원 정도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도 건축물 107개소, 교량 255개소, 수도 4개소만 진행하고 있어 경북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 16일 경상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은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제1과제와 제2과제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으로 지정하고 국비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도민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경상북도 지진방재대책의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취약지역”이라면서 “그런데도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이런데도 경북의 지진방재대책 1, 2과제가 연구원설립, 교육시설 설립으로 돼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경북도가 실적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실적보다 도민안전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상북도내 주요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적용

내진 확보

내진보강

필요

내진비율

(%)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합 계

3,885

1,532

122

63

59

2,353

39.4

①건축물

653

308

79

36

43

345

47.2

②도로시설

2,600

855

36

21

15

1,745

32.9

③폐수처리시설

4

3

-

-

-

1

75.0

④수도시설

250

100

4

3

1

150

40.0

⑤어항시설

91

56

-

-

-

35

61.5

⑥매립시설

37

30

-

-

-

7

81.1

⑦하수처리시설

190

148

-

-

-

42

77.9

⑧항만시설

9

5

-

-

-

4

55.6

⑨공동구

1

1

-

-

-

0

100.0

⑩삭도 및 궤도

2

-

-

-

-

2

0.0

⑪병원시설

48

26

3

3

-

22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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