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시중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全文)이다.
짜고 치는 최시중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충복들과 한나라당이 최시중후보자의 부정과 부조리를 은폐․은닉하기 위해 사전 대응자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희화화 시켰다.
그것도 분야별로, 각 의원실로 분담시켜 사전 Q&A를 만들어 비밀리에 배포했음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가가 찰 노릇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한나라당이 증인요청을 끝까지 거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최시중후보자를 미화시키고 부도덕성을 숨기려는 계략이 혹시라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사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나아가 오늘 오후 4시40분경, 방통위 공무원들은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몰래 기자들에게 메일로 뿌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 졌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인가, 방통위에 대한 인사청문회인가.
방통위 공무원들은 인청법 제15조의 2에서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답변해야함이 원칙이고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청문회가 진행중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호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후보자의 직간접적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해명하고 언론플레이를 한단 말인가.
이명박대통령 멘토 최시중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군부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반민주적 반국민적 각본 청문회다.
최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들러리, 방탄조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방통위원회 충복으로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공무원들은 누구의 지시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 고백하고 그에 따른 엄중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최시중위원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