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사건 항소율 4년 연속 증가, 올 상반기 전국 1위

- 부산지법 항소율 49.2%, 부산고법 상고율(41.6%)도 최상위권
박주민 의원 “항소-상고-법관 업무 과중 악순환 끊어내려면 양형 기준 준수하는 공정한 재판 이뤄져야”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항소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4.6%에 머물렀던 부산지방법원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에는 42.8%, 2016년 45.5%, 2017년 46.1%, 2018년(1~6월) 49.2%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산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은 41.6%로 전국평균 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산지역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 평균 항소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38.6%를 기록했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1~6월) 40.8%로 4년 연속 40%대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항소-상고-법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실심이 가능하도록 법관을 충원하고, 법원 스스로도 양형 기준을 준수하여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급 법원별 형사사건 항소 건수와 비율 및 상고 건수와 비율
○ 형사공판(제1심) - 항소율(인원수 기준)

구분 법원 (지원포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구분 법원 (지원포함)	판결	항소	항소 율(%)	판결	항소	항소 율(%)	판결	항소	항소 율(%)	판결	항소	항소 율(%)	판결	항소	항소 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	9,427	46.8	16,988	8,273	48.7	18,104	9,701	53.6	17,764	8,577	48.3	6,956	3,326	47.8
서울동부지방법원	7,060	2,930	41.5	6,852	2,781	40.6	7,719	3,285	42.6	7,050	3,075	43.6	3,161	1,342	42.5
서울남부지방법원	8,841	3,707	41.9	8,675	3,724	42.9	9,891	4,379	44.3	9,474	4,299	45.4	4,286	1,926	44.9
서울북부지방법원	7,708	2,870	37.2	8,306	3,565	42.9	9,383	4,236	45.1	9,117	3,871	42.5	4,252	1,711	40.2
서울서부지방법원	6,953	2,920	42.0	6,171	2,958	47.9	5,892	2,848	48.3	7,041	2,915	41.4	3,230	1,367	42.3
의정부지방법원	12,596	5,074	40.3	14,311	5,390	37.7	14,397	5,995	41.6	15,268	5,886	38.6	7,034	2,811	40.0
인천지방법원	21,292	8,388	39.4	19,558	7,805	39.9	19,837	8,604	43.4	18,507	7,548	40.8	9,239	3,535	38.3
수원지방법원	32,462	13,027	40.1	30,491	12,372	40.6	34,604	14,223	41.1	35,881	14,697	41.0	15,597	6,361	40.8
춘천지방법원	7,708	2,719	35.3	8,040	3,371	41.9	7,671	2,798	36.5	7,680	2,902	37.8	3,551	1,292	36.4
대전지방법원	16,238	6,807	41.9	17,075	6,879	40.3	16,045	6,144	38.3	17,701	6,685	37.8	7,519	2,827	37.6
청주지방법원	5,823	2,225	38.2	5,908	2,402	40.7	6,372	2,605	40.9	6,892	2,745	39.8	2,855	1,092	38.2
대구지방법원	24,275	8,231	33.9	24,159	8,992	37.2	24,445	9,425	38.6	24,546	9,137	37.2	10,035	3,728	37.1
부산지방법원	22,425	7,762	34.6	18,169	7,780	42.8	19,146	8,721	45.5	17,671	8,140	46.1	8,261	4,065	49.2
울산지방법원	6,214	2,166	34.9	6,558	2,744	41.8	7,287	3,449	47.3	6,854	2,750	40.1	2,750	1,092	39.7
창원지방법원	13,109	4,808	36.7	12,578	4,821	38.3	14,787	5,466	37.0	14,087	5,563	39.5	6,377	2,500	39.2
광주지방법원	16,464	5,715	34.7	15,936	6,062	38.0	16,622	8,507	51.2	17,305	7,718	44.6	7,706	3,073	39.9
전주지방법원	7,345	2,731	37.2	7,559	3,196	42.3	7,451	3,005	40.3	7,859	3,080	39.2	3,402	1,413	41.5
제주지방법원	3,307	1,117	33.8	3,225	1,251	38.8	4,128	1,364	33.0	3,792	1,092	28.8	1,862	676	36.3
합계	239,960	92,624	38.6	230,559	94,366	40.9	243,781	104,755	43.0	244,489	100,680	41.2	108,073	44,137	40.8

출처 :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주 : 항소율(%)=항소인원수/판결인원수×100 (이하 같음)

○ 형사공판(항소심) - 상고율(인원수 기준)

구분 법원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구분 법원별	판결	상고	상고 율(%)	판결	상고	상고 율(%)	판결	상고	상고 율(%)	판결	상고	상고 율(%)	판결	상고	상고 율(%)
서울고등법원	5,326	2,147	40.3	5,417	2,387	44.1	5,266	2,214	42.0	5,409	2,385	44.1	2,402	997	41.5
대전고등법원	932	325	34.9	1,067	476	44.6	933	407	43.6	1,021	408	40.0	487	192	39.4
대구고등법원	911	325	35.7	1,011	373	36.9	879	343	39.0	814	321	39.4	330	130	39.4
부산고등법원	1,642	551	33.6	1,827	709	38.8	1,638	625	38.2	1,390	496	35.7	719	299	41.6
광주고등법원	1,225	467	38.1	1,417	540	38.1	1,211	460	38.0	1,239	462	37.3	505	187	37.0
고등법원계	10,036	3,815	38.0	10,739	4,485	41.8	9,927	4,049	40.8	9,873	4,072	41.2	4,443	1,805	40.6
서울중앙지방법원	5,149	2,204	42.8	6,335	2,736	43.2	5,452	2,209	40.5	6,077	2,209	36.4	2,143	908	42.4
서울동부지방법원	1,877	757	40.3	1,865	713	38.2	1,858	686	36.9	2,279	855	37.5	1,001	408	40.8
서울남부지방법원	2,215	952	43.0	2,160	845	39.1	2,282	774	33.9	2,344	816	34.8	1,294	407	31.5
서울북부지방법원	1,633	582	35.6	1,987	672	33.8	2,668	968	36.3	2,781	1,096	39.4	1,152	488	42.4
서울서부지방법원	1,706	738	43.3	2,121	790	37.2	1,946	699	35.9	1,988	771	38.8	878	309	35.2
의정부지방법원	2,717	590	21.7	3,883	950	24.5	4,048	993	24.5	3,869	1,020	26.4	1,478	382	25.8
인천지방법원	4,815	1,863	38.7	5,459	1,969	36.1	5,204	1,765	33.9	5,162	1,662	32.2	2,391	872	36.5
수원지방법원	6,990	2,086	29.8	8,368	2,824	33.7	9,133	3,390	37.1	10,318	3,232	31.3	4,760	1,625	34.1
춘천지방법원	1,626	605	37.2	2,050	757	36.9	2,219	864	38.9	1,942	770	39.6	1,021	389	38.1
대전지방법원	3,792	1,289	34.0	4,838	1,524	31.5	4,312	1,377	31.9	4,303	1,380	32.1	1,929	585	30.3
청주지방법원	1,418	455	32.1	1,428	501	35.1	1,640	575	35.1	1,898	663	34.9	774	238	30.7
대구지방법원	4,450	956	21.5	4,592	1,152	25.1	7,126	1,785	25.0	6,266	1,555	24.8	2,848	916	32.2
부산지방법원	4,920	1,466	29.8	4,502	1,413	31.4	5,540	1,691	30.5	5,336	1,609	30.2	2,525	782	31.0
울산지방법원	1,285	472	36.7	1,564	469	30.0	2,379	693	29.1	2,212	698	31.6	721	254	35.2
창원지방법원	3,096	972	31.4	3,225	966	30.0	3,516	1,032	29.4	4,003	1,211	30.3	1,635	579	35.4
광주지방법원	2,825	992	35.1	4,131	1,127	27.3	4,017	1,070	26.6	6,513	1,414	21.7	2,754	652	23.7
전주지방법원	1,592	465	29.2	1,846	590	32.0	2,130	773	36.3	2,178	626	28.7	751	287	38.2
제주지방법원	730	264	36.2	741	282	38.1	815	338	41.5	920	368	40.0	327	123	37.6
지방법원계	52,836	17,708	33.5	61,095	20,280	33.2	66,285	21,682	32.7	70,389	21,955	31.2	30,382	10,204	33.6

출처 : 사법연감, 법원통계월보
주 : 상고율(%)=상고인원수/판결인원수×100 (이하 같음)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