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 측과 분담하기 위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내년도 협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당국은 16, 17일 회의에 이어 18, 19일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려 노력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미는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아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진행한 7차 회의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협정 발효’ 목표를 유지했다. 하지만 연내 국회 비준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10월 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이날 8차 회의 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양국이 적용하고 있는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2014년 타결)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지난달 협상 후 외교부 당국자는 “시한에 쫓겨 (합의)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며 “공백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방 당국에서 작년에 준해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일부 제도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전됐다. 그밖에 미측이 분담을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