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소폭 늘어난 반면, 담당해야 할 소송 사건 수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는 2013년 90명, 2014년 96명, 2015년 98명, 2016년 9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17년에는 100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은 2013년 131명, 2014년 137명, 2015년 120명, 2016명 124명, 2017년 13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는 2013년 152,197건에서 2017년 163,9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업무를 맡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수가 늘었지만 크게 는 사건 수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해진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량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법률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 결국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구조공단의 업무량 과중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공공 법률 서비스 혜택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어느 하나 소홀히하는 사건 없이 정성을 쏟아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정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