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미비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자료가 전혀오지 않았다”며 “진행할 수 없다. 정회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료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의 진행은 국회의원의 양심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료제출 안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 버티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란 생각이다. 반헌법적인, 반국회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당당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자녀 세금 문제다. 김 위원장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증여세를 2년동안 내지 않다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의원에게는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했다”며 “약9800만원 중 5000만원은 비과세이기에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500만원을 납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서 답변한 9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 생각에 약 400~500만원은 다른 증여에 대한 세금같다”고 했다. 증여 액수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 세금 납부액수를 맞추다보니 의원들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장남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해 고지를 고부했다. 그러나 고지거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형성에 대해 탈세나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다. 이걸 고지 거부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사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인신공격이 많아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던 것이고, 이후 첫 인사청문회다”며 “자료제출이 부실했으면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일단 청문회 계획을 했으니, 해명은 들어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인사청문회는 간사 합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이 된 사안이다. 저도 야당 오래했지만,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청문회 시작도 못하는 일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사이 고성만 남긴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한지 20분만에 정회됐다.
한편, 조 후보자는 앞서 논란이 된 다운계약서 의혹은 사실상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를 2005년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깊은 고려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녀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1993년 귀국 후 장남이 계성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였으나, 국내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장남의 같은 반 친구가 살고 있는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