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가 좀 전에 났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됐고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군사합의서는 (북측과)문본 교환 후 별도로 관보 게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은 29~31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되고, 군사합의서는 북측과 문본 교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일이나 모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재가할 예정이며 북측과 문본 교환을 거쳐 관보에는 29~31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브리핑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북측과 문본 교환 절차 없이 관보에 게재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 교환 후 관보에 게재한다"고 수정해서 공지했다.
이 공지가 나간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야당은 “명백한 ‘국회 패싱’으로 정부가 ‘마이웨이’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양선언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11월 초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1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국민 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합의서에 정당한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선언을 비준해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순서에 맞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비준해달라고 들이밀지 말고 야당과의 소통 및 협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평양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국회도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시급하다”며 “남북 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여당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