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여야 국회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책연구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체불명 단체에 10건, 5000만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 상당수가 명의도용, 표절 의혹이 있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비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의혹이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과 발제비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무급 보좌진의 배우자와 형에게 4건, 850만원 용역을 발주하는 등 1100만원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도 보좌관 지인에게 2건의 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 600만원을 챙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설명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무관한 분야인 건설·토목회사의 임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에 발주하고 보고서를 비공개했다는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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